[단독]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사업’에… 軍 초소형 위성도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10-29 11:22:36
- + 인쇄

내년 예산만 1727억6000만원… 6년간 총 6873억8000만원 투입
조명희 “철저한 지원‧사업관리 필요… 우주 국방력 강화 계기 삼아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쏘아 올린 누리호가 아쉽게도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 실패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 예정된 2차 시험 발사와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등에 정부가 더욱더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군에서 개발 중인 감시정찰용 위성 등도 발사할 예정이기에 더욱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 1727억60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6873억8000만원을 투입해 총 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 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를 궤도로 쏘아 올릴 예정이다.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방부와 과기부가 함께 개발 중인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재방문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협을 조기에 탐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3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   조명희 의원실 제공

다만 기존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이 수차례 변경됐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10~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5449억원 규모로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총사업비가 1조9572억원으로 4123억원 증액됐다. 사업기간도 2021년3월로 연장했다.

또한 2016년에는 시험발사체 구성품 체계 모델 제작이 지연됐다. 2017년12월로 예정했던 시험발사도 2018년10월로 조정했다. 이후 2018년에는 기술적 시행착오 등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해 시험발사는 그대로 진행했지만 2019년과 2020년으로 예정했던 본발사 일정을 2021년2월과 2021년10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0년에도 추진 변경이 있었다. 본발사 준비 중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실시했고 본발사 일정을 각각 8개월가량 늦춰 각각 2021년10월과 2022년5월로 변경했다. 

후속 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특히 해당 사업이 국방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조 의원은 “발사체고도화 사업이 군사위성 개발 및 발사 일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 관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우주 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