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발간

김태구 / 기사승인 : 2021-11-01 12:59:43
- + 인쇄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헨리조지가 헨리조지스트에게’ 신간이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토지 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실패를 다루고 있다. 공공이라는 환상이 토지공개념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게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모든 부동산문제가 단칼에 해결될 수 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지점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조지스트(Georgist)들이 토지의 공공성을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으로’ ‘징벌적 조세가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로 정당화하면서 한국의 조지스트들이 헨리 조지로부터 유리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해 오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성은 ‘제1장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오해와 진실’(정수연 교수) ‘제2장 부동산 세제의 올바른 방향’(송경학 세무사) ‘제3장 주거문화의 생애주기 복지정책’(김원식 교수, 김헌수 부회장)으로 돼 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송경학 세무사(고려대 조세금융학과 겸임교수)는 부동산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목적세로 서민층의 부동산공급재원으로만 투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하에서는 무주택 서민층이 오히려 바닥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체재가 없는 재화인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세금규제정책은 바로 주거약자들인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부동산시장가격이 오히려 왜곡된다”라며 “부동산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부동산공급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서민층에게 섣부른 보상정책으로 시장에 방만하게 사회복지명복으로 뿌려질 때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부동산가격은 더욱 더 치명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