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개발 파트너…강원도 역할 상당 기대

“동해안 북부선 조기착공으로 태평양-대서양 교두보, 대북 문제 헤게모니 확보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경험 벤치마킹 필요…“관광공사, 국토부로 편입” 주장
도 전역 스마트 및 6개 권역별 첨단 국제관광도시 조성 제시

승인 2021-11-17 17:02:36 수정 2021-11-18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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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 개발 협력 파트너인 대한민국. 그중 강원도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한반도 중추인 강원도에 동해안 북부선(강릉~제진) 철도를 조기착공 하게 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런던까지 이을 수 있다는 청사진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북부선 철도의 조기착공으로 대(對) 러시아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강원도 전역에 스마트시티 및 6개 권역별 첨단 국제관광도시까지 조성하면, 강원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언급됐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17일 강원 원주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강원도 현안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3회 도민 대토론회에서 ‘강원도 국제관광의 길:규제개혁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도시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했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17일 강원 원주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린 강원도 현안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3회 도민 대토론회에서 기조 강연을 발표하고 있다.

◆“태평양-대서양 교두보, 대북 문제 헤게모니 확보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극동의 파리로 만들고 싶다.”

과거 정 전 차관이 블라디보스톡 치안 문제 대책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을 하던 중, 러시아 대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극동 개발 희망 의사를 전달받은 내용이다.

정 전 차관은 극동 및 동북아에서 자유 진영 국가 중 러시아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보스톡까지 철도를 놓게 되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런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상호 간 이익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개발에 두 손을 맞잡는다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눈치를 봐야 하기에 감히 가스관와 철도를 잠그지 못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원 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교두보와 대북 문제의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부선(부산~포항 영덕)은 조성된 상태이고, 중부선(포항 영덕~삼척)은 내년 준공될 예정이다. 북부선(강릉~제진)은 최근 실시 설계에 착수됐다.

그러면서 현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정과 허영 국회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案)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현 도정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특례시 지정, 평화교육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북핵 위협에 따른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굴종의 전략 전술로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유가 참담하다”면서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의 평화특례시 조성은 특별자치도 내의 또 다른 특례시 지정이라는 자치 계층 설정의 모호한 이중성과 함께, 도내 접경지역에서도 SOC와 관광인프라가 크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사업추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경험 벤치마킹 필요…“관광공사, 국토부로 편입해야”

정 전 차관은 현재 강원도의 극심한 법적 규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운영의 사전적인 정책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벤치마킹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자치권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두 가지 특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관광공사를 국토교통부로 편입해 업무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강원도 발전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관광인프라와 K-팝 및 K-드라마 등 전국에서 한류관광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잠재력을 활용해 국가이익에도 적합한 도내 권역별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 전역 스마트 및 6개 권역별 첨단 국제관광도시 조성 제시

정 전 차관은 먼저 도 전역 스마트 및 6개 권역별 첨단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접경지역 국제평화관광벨트 ▲폐광지역 국제도시재생관광벨트 ▲환동해 지역 국제해양관광벨트 ▲동계올림픽 지역 국제스포츠체험관광벨트 ▲백두대간 지역 국제산림관광벨트 ▲원주권 일대 국제첨단건강의료관광벨트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해 국제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차관은 “실천가능성과 사업추진 효과가 현실적으로 취약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아닌 국가차원에서도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안 제정과 함께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SOC와 첨단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을 이끌어낼 경우, 국제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훨씬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