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강화대책' 발표 29일로 연기…"방역패스·손실보상 논의 필요"

유수인 / 기사승인 : 2021-11-26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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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말 위험도평가회의 예정

임형택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코로나19 방역지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당초 오늘(26) 발표하기로 했지만 추가접종 방안, 방역패스, 손실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지원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전환 이후의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 했다”라며 “어제는 주로 의료대응체계 전환이라든지 추가접종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다. 또 추가접종의 백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다.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됐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반대가 있었다”라며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범위도 얘기가 됐었고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 대표, 요식업소중앙회 대표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주셨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한다고 했고 손실보상액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사적모임 제한이라든지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 4주가 지났다. 4주가 지나면 앞으로 어떤 단계들을 갈 것에 대한 위험도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돼고, 이번 주말에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평가회의는 우리 방역의료분과 회의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받고, 또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종합해 다음 주 월요일(29일)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