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 수순…여야 최종합의 불발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12-02 2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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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쿠키뉴스DB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저녁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항공모함 예산을 두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72억원이 대부분 삭감되고 간접비 5억원만 배정됐다. 하지만 여당이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의견 대립이 격화됐다. 여당은 경항모 설계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해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합의된 안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은 경항공모사업에 앞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이 사업은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엄청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권이 못 박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감액을 합의했다”며 “민주당이 다 동의해 처리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당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딱 한 가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합의 실패 배경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할 계획”이라며 “본회의에서 참석해서 국민들에게 여당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