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07.7조 ‘슈퍼예산안’ 지각처리… 3.3조 순증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12-03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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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수정안 의결… 손실보상 하한핵 50만원으로 인상
지역화폐 예산 5배 늘어난 30조원 편성
경함모 사업 놓고 이견 지속… 반대토론서 與 “안보에 필요” vs 野 “중대한 문제”

국회.   사진=박효상 기자

내년도 ‘슈퍼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9표, 반대 53표, 기권 24표로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5조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7788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정부안보다 2조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손실보상 하한액이 분기당 1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안(6조원)에서 5배 늘어난 3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의료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3900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지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하루 넘긴 ‘지각처리’를 하게 됐다. 여야는 전날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 나서 “경항공모함(경함모) 사업 예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남들도 가졌으니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식의 허장허세에서 벗어나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해 군사적 실효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방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다국화된 국제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 주변국의 첨단화 전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은 이미 두 척의 경함모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이즈모 F35라는 경함모를 가동 중이다. 우리는 한 척조차 논란이 되는 현실이다. 안보환경의 다각화와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절대적 과제”라고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