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봤더니… 이재명 “연 200만원” vs 윤석열 “월 50만원”

김은빈 / 기사승인 : 2021-12-07 0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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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정책 대결 – 청년 공약편

정책 대결이 사라질 위기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네거티브전이 치열해졌다. 결국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미래를 위한 ‘정책 검증’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분위기다. 이에 쿠키뉴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청년 향한 ‘현금 구애’… 李 ‘보편’ vs 尹 ‘선별’

3.9 대선에서 20‧30대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현금 지원 공약’이다. 다만 이 후보는 ‘보편 지원’, 윤 후보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청년 공약의 뼈대는 그의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에 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공급, 청년 기본금융 등의 구상을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연 200만원인 셈이다.

기본소득 시리즈인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통해서도 청년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20‧30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3% 수준의 저리 대출을 공약했다. 또 임기 내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에 청년들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자금 부담 완화책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내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선별 지원’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누구나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방법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이 대표적이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공약도 내걸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선 ‘원가주택’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교육 공약 역시 ‘공정’이 키워드다. 민주당의 조국 사태를 겨누며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온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시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를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들 “현금 지원은 좋지만 실현 가능한가요?”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에 20‧30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취업준비생 A씨(26세)는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장 돈이 부족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정부에서 현금을 지원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 후보 공약은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윤 후보 공약은 취약계층 기준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혹평했다.

대학생 B씨(22세)도 현금지원 정책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공약 이행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금 지원 정책은 당장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다. 아르바이트하느라 버린 시간을 과제에 집중하거나 자기 계발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을 거의 못 봤다. 당선되면 말을 바꿀 것”이라고 일갈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이 후보의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취지는 좋으나 복수전공 등 학점을 적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 적용받는 대학생이 많을지 의문이다. 또 윤 후보의 정시 확대 공약이 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학생 대부분 학교 수업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층의 입맛에 맞춘 공약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회초년생 C씨(25세)는 “현금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보인다.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선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한데 당장 표를 사기 위해 공허한 숫자만 외치고 있다”며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해 울상 짓는 청년들을 구제할 방안 등 20‧30대가 소외되지 않는 제도 설계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 구애 경쟁’이 세대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D씨(31세)는 “청년 입장에선 20‧30대를 겨냥한 공약이 나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세대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들도 다양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라며 “기성세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청년 정책 모두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이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은 작은 돈이 아쉬운 20‧30대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물음표다. 윤 후보 공약 역시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다. 최저임금 실언 등 저소득 청년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 두 후보 모두 공약 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