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서부경남]

강연만 / 기사승인 : 2021-12-08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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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0.6원 100% 인상 결정…지역자원시설세 2배↑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사랑상품권 판매액 111억원 돌파.지난해 33억원 3배 이상

산청사랑상품권의 판매액이 11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판매액 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산청군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34억원의 군비를 들여 군민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와 맞물려 상품권 사용 증가로 인한 지역 내 소비확대 효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8일 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상품권(모바일·지류) 판매액은 111억원 이상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판매액이 8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6억원어치가 판매됐다. 군은 올해 계획했던 상품권 발행액 12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청사랑상품권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산청군이 올해 국비 8억 2000만원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확대와 경품 이벤트, 지속적인 가맹점 등록 홍보 등의 노력이 동반상승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961곳의 가맹점에 가맹스티커를 제작·배부해 이용자들이 쉽게 가맹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상품권 판매점과 환전지점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 내 농·축협 19개 지점에서만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환전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취급처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편으로 오는 13일부터 판매가 중지된다. 지류 상품권이 필요한 경우 구매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산청군은 올해 6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 한 바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 자본의 선순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판매 환전 자료조사와 가맹점 현장 확인을 통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사천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7996농가 112억원

경남 사천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8일부터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7996개 농가를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금액은 총 111억 9741만원이고, 대상면적은 4,967ha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100~205만원 차등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농약 안전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며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 및 강화된 준수사항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자원봉사 유공자 36명 표창패 수여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 7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는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만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원, 선별진료소 현장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36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다 함께 행복한 부강 진주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방만혁 회장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크고 작은 지역의 행사뿐 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에까지 참여, 최선을 다해 봉사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는 2022년에도 필요한 곳이면 바로 달려가 앞장서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할인가맹점 운영, 공공시설물 이용료 면제, 능력개발관 수강료 감면 등 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며 추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