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행복한 병영 만들겠다”… ‘선진군대’ 공약 발표

신민경 / 기사승인 : 2021-12-09 1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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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휴대전화 자유화 등 공약
“군 장병이 받는 처우의 수준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쿠키뉴스DB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군 장병이 행복한 ‘선진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을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로써 지배의 대상이라는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 중심의 병영문화를 세울 때”라며 군 장병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첫 출발은 군 장병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더 많은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러한 대원칙하에 제대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는 개선되고 더욱 강하고 선진적인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위한 4대 분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심 후보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올리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 급여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 징병제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 생활 중 다칠 경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하지만 엄정한 판정을 하도록 하겠다. 군에서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부담, 생계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사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공약 역시 제시했다.

심 후보는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카드를 꺼냈다. 그는 “현재도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소 등 양성기관과 일과 중에는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와 간부 간 차별 없는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질서는 근무시간 외에 적용하지 않도록 바꿔가겠다. 근무가 끝나고 복귀하면 모두가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일 뿐이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용시설에서 병사와 간부 사용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현재 1만원인 병사 1일 급식비는 1만5000원으로 인상해 부실식단 문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 등 병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군 간부의 워라밸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 국방부 인상안대로 월 15만원을 보장하고 간부 숙소 부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 수당 현실화 뜻도 밝혔다. 심 후보는 “당직 수당을 경찰이나 소방 등 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권 침해적 통제를 엄격하게 제한해 군 간부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군 장병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안보도 튼튼해진다. 군 장병이 받는 처우의 수준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며 “나라가 선진국이면 군인의 삶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한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 국방의 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의당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장병의 복지 문제를 그저 국방 공약의 일부로만 치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