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세대들이 MZ세대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쿠키뉴스가 주최한 미래경제포럼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STO(증권형 토큰)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쿠키뉴스는 ‘NFT+STO 가상자산 미래와 관련 거래소 향방’을 주제로 패널발표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상근 교수,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 황세운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학계, 기업, 금융권, 블록체인업계를 대표했다.

증권형 토큰은 부동산, 미술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주식, 매출채권 등 비유동자산에 대한 권리를 토큰과 연동시킨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을 구매하면 해당 미술품에 대한 수익 배당, 이자 지급, 의결권, 지분권 등 권리를 갖는다.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갈리고 있다. 현재 증권형 토큰 거래는 증권처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업계는 새로운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처럼 증권형 토큰만을 취급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의원은 “사토니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를 낸 건 중앙은행의 제도, 정부 개입 발행 화폐, 은행들이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금융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설계와 달리 자산이 됐다”면서 “참여자들의 놀라운 창의력과 노력이 혁신과 진화를 이뤄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새로운 결실볼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한 신사업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자장은 “MZ세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금융자산상품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우리나라엔 투자자분석을 통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유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고, 그래서 MZ세대가 더 열광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부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가상화폐공개(ICO) 등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이 부분을 최소한의 법률로 규제하고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증권형토큰 개념이 나왔다. 토큰을 증권화 시켰을 때 기존 법으로 포섭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을 실행시키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은 계좌관리기관인 은행과 증권사들의 증권발행 총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중앙 집중 방식으로 기록해야 증권효력을 인정받게끔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방식의 증권형 토큰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재근 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증권형 토큰을 NFT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형 토큰은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 있는 주식, 신탁, 부동산 등 금융자산을 토대로 해서 유동화시키는 것이 강하다. 이미 부동산 주식 채권들이 기존 금융시스템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자본으로 사모펀드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할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증권형 토큰이 참여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NFT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NFT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만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국회 쪽에서는 NFT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볼 것 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상당한 혼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적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MZ세대를 위해 별도의 거래소가 출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거래소처럼 하나의 별도 거래소를 만들어 증권형 토큰을 먼저 거래하도록 하고 그다음 NFT와 가상화폐도 거래를 담당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하나의 플랫폼만을 따라오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다분화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제까지 없었던 시장에서라도 신진 세력들의 힘을 키워줘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MZ세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컨대 코인 거래 시 사고가 생기면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킬 방법이 없다.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산이 분리돼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된다. 증권형 토큰이 발행되거나 유통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규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금융 규제들은 결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기관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된 규제 당국이 금융당국이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민관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윤석열 당선인과 얘기를 나눴다. 민간의 혁신을 존중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파트너십적 관점에 대해 윤 당선인도 공감했다”면서 “MZ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가하면서 고민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또한 자산도, 화폐도 아니라는 둥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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