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조사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도의 논리다.

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 제외와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할 것 등을 포함한 총 5가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 제도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은 물론, 지방 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