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를 기존보다 3.1%p 줄였다. 다만 에너지 전환과 수소 기술 개발 등에서 감축 목표를 늘려 배출량 합계는 기존 40%로 동일하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와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진행됐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안을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합계 목표는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명시됐다.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됐다. 산업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은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5%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4.5%를 줄이겠다는 2021년 목표보다 3.1%p 낮아진 것이다.

대신 전환 부문에서 목표량이 늘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다. 목표량은 2018년 대비 44.4% 감축에서 45.9% 감축으로 늘어났다. 에너지 요금 인상도 시사됐다. 정부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하겠다”며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분야의 탄소 감축 목표량도 늘어났다.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차와 청정수소의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소차는 올해 기준 2만9733대다. 이를 2030년 기준 30만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청정 수조 발전 비중 또한 같은 기간 0%에서 2.1%로 늘릴 방침이다.

탄소를 흡수·제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반영, 흡수 목표를 -10.3t에서 -11.2t으로 높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오는 22일 이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