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 예산에 뜬 대통령 휘장기, 왜?...강승규 시민수석, 규정 위반 의혹

[단독] 충남 예산에 뜬 대통령 휘장기, 왜?...강승규 시민수석, 규정 위반 의혹

대통령 휘장기, 예산군여성단체협의회 행사장에 걸려
현행법상 대통령 참석 행사 아니면 사용 불가
“대통령 권위 이용 말고 나와 총선 준비하라” 비판도

기사승인 2023-03-22 16:13:05 업데이트 2023-03-23 12:37:11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진=임형택 기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 휘장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2일 쿠키뉴스가 단독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에 대통령의 휘장이 새겨진 깃발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정식 휘장기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해당 깃발에는 ‘경축(慶祝)’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강승규’라고 적혔다.

사진=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법조문 갈무리

대통령 휘장은 규정에 따라 명확히 사용이 제한된다. 대한민국의 수장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만큼 함부로 사용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인 대통령표장에 따른 공고(행정안전부 대통령공고)에 의하면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만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전용기를 타고 인도 순방을 다녀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규정 위반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대통령의 휘장이 쓰였다고 한다면 본래 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 휘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충남지역 인터넷매체 ‘C뉴스041’

해당 깃발이 사용된 곳이 충남 예산 지역 행사라는 점에서도 또 주목된다. 충남 예산은 강 수석의 고향으로 내년 총선 출마 예상지로 언급되는 곳이다.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대통령의 휘장이 새겨진 깃발을 전달해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모든 정치인의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면 대통령실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고 나와서 직접 지역민들과 대면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강 수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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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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