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점이 통계로 확인되자 합계출산율 0.7명 대도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청년세대가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일 쿠키뉴스가 확인한 통계청의 ‘2023년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감소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소 수치다. 

1월은 한 해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달이기에 중요하다. 한 해 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30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는 “0.7명대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다.

출산율이 꾸준하게 하락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과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약 200시간 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지난 18일 ‘청년유니온’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앞두고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청년 210명의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한 30대 직장인은 “아이가 둘 있는 직장동료는 한숨이 늘었고 아이 계획을 가졌던 동생은 모든 것을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시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한 예로 스웨덴은 48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부부 중 한 명이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제하며 가사 분담률 또한 높였다. 또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을 확충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명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경기 안양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443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66명 증가했다. 안양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주거 정책에 집중했다.

최근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6동, 동안구 비산1·2동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지역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통계로 확인된다.

고영찬 금천구의회 의원도 ‘저출생 문제 해소’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일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 의원은 “포퓰리즘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해당 문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파격적 복지 실험에 먼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저출산 정책 문제는 ‘돈’이다. 주거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집값이 너무 올라 (구매를) 포기했다”며 “의식주가 안정돼야 한다. 돈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부터 관내 청년들에게 출산 시 대출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간다운 삶의 기본, 의식주 안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은 국외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3일 쿠키뉴스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난 취업 대행사 직원 고모씨는 “‘전통적 가정’ 인식이 너무 강한 것도 딱딱한 정책에 일조하는 것 같다”며 “미혼 여성 혼자서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더라. 제도가 이런데 뭘 바라겠느냐”고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실제로 2021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2.2%지만 한국은 2.9%에 불과하다. 저출산에 대응하려면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