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투표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 ‘정치탄압’, ‘검사독재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기류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국민 서약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이럴 때일수록 하 의원 관련 당론을 모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투표 결의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하 의원에 대해 규탄하면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이를 언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석인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이번 표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될 시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시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 딜레마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캠프 청년대변인이었던 김영호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에 “가결되면 내로남불 프레임이 되고 부결되면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택적 정의나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성과 양심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단속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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