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집요하게 제안하겠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인구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들은 대통령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것이다.

쿠키뉴스는 지난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 의원을 만나 인구위기 대응책에 대해 물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인구위기 문제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건 그의 자녀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에 막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슬하에 아들 딸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 부모로서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 아이 낳는 걸 원하지 않는 기혼자들 때문이 아니라 결혼하기 힘든 사회,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를 만든 잘못된 정책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강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먼저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을 걸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정책을 다듬거나 확대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그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양 의원은 “저출생 대책이 16년간 약280조원을 쏟아 붓고도 실패했다는 것은 그 전에 시행했던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고 크게는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기존 정책의 땜질식 보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5년 뒤 3배로 늘리고, 단축근로문제 적용 자녀 연령 기준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기간은 부모1인당 최대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그쳤는데, 이는 오히려 천문학적인 재정만 낭비하고 실패로 결론 난 정책을 답습하거나 확대하는 방향”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이며 핵심 분야는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등이다.

그는 2030 세대인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관련 문제는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관련 법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양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도 반절 이상은 2030세대 당사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당사자들이 적나라하게 어떻게 하면 결혼과 출산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관련 부처가 제대로 협조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 큰 틀의 로드맵을 만들어내면 다음 정부에 넘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것”이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은 지속성을 담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획기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여 여성육아쏠림 현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기로 되어있지만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육아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뒤따라오는 인력난, 월급보전문제 등은 법안 시행 후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소멸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에 얽매여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피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딩크족을 자처하겠다는 자녀들에 근심이 가득 찼던 그는 인터뷰 막바지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하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 활동뿐만 아니라 당 내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는 입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등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맞물려 있고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지만 인구 위기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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