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향해 “당장 추경 논의하자” 제안...왜?

“초부자감세, 긴축기조 폐기해야”
“올해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걱정...에너지 추경도 해야”

기사승인 2023-05-30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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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향해 “당장 추경 논의하자” 제안...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정부를 향해 “당장 추경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동안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월평균 투자액은 374만원, 흑자율이 42%에 이른다. 반면 하위 20%는 월평균 적자 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7%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사회 초년생, 중산층의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불안으로 소비위축, 소득감소에 경기악순환에 따른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진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추경 논의를 하자”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 고집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지출을 늘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 긴축기조 폐기해서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