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지역 경계경보로 죄송...오발령 판단은 아직”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 대응이 원칙”
“책임자 문책 꺼낼 때 아냐...사태 파악이 급선무”

기사승인 2023-05-31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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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지역 경계경보로 죄송...오발령 판단은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발령된 경계경보와 관련 머리를 숙였다. 다만 오발령의 가능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문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정부와 안내문구, 대피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보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오발령’ ‘과잉 대응’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오면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이거나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우에 의해서 사태가 진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6시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자국이 주장해온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서울 지역에서는 오전 6시32분 경계경보가 내려지고 ‘대피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후 행안부는 오전 7시3분경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7시25분경 ‘서울 전역에 발령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