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했다. B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1800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적발 사례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는 물론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지속 관리해서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윤 정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1차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올해 5조45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만 2조원 가량이 늘었는데 연평균 4000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감독 강화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우선 보조금 수령 1차 수령단체는 물론 위탁 및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한다. 또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등도 등재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보조금시스템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보조금을 종이 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했으나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게 전자증빙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기초단체에 확대 도입된다. 

또한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1억원,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10억원→3억원 이상으로 확대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한 보조금 부정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5년 명시 △44개 전부처 참여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통한 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 강화 △보조금 부정 비리 신고 채널을 ‘정부24’로 확대해 국민 신고 활성화 및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도 줄일 계획이다.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현행 30% 수준) 감축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 4년간 지속적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도 재검토한다.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선심성 사업 등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