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료법률상담' 시민 고충 해소하는 '첨병'

입력 2023-09-12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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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17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시민 고충을 해소했다.

이는 무료법률상담이 시민의 법률적인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는 '최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해시 무료법률상담' 시민 고충 해소하는 '첨병'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에 시달려 고통받던 중 올 초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시민 B씨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받은 3억여원의 채무승계 여부로 고민하던 중 남편 개인적 용도의 대출이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채무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료법률상담으로 통해 알고 안심했다.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소는 총 17명의 전문변호사를 두고 있다.

법률상담은 민사사 관련 상담이 128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사 35건(20%), 형사 9건(5.1%), 행정 3건(1.8%)등의 순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지난해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담관은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추가로 설치해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원거리 상담에 따른 시민 불편도 줄였다. 

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대리·구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 상담 희망시민은 김해시 법무담당관실에 예약한 후 지정된 상담 이자에 원하는 방식(대면, 유선)으로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하면 된다.

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청과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상담실에서 격주제로 운영한다.

조은희 법무담당관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충이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