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올 추석은 여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지배한 추석으로 기록될 것 같다. 국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억눌리고 정치권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결 구도만이 가속화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소위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 처리 등 여야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 여파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의 불확실성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누가 봐도 ‘총체적 난국’이라 평가할 정도로 불명예스럽게 끝났고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내년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발생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의 전면 수정에 나서는 등 34년간 지지부진하게 개발돼 온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분노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이 나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투쟁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삭발투쟁까지 벌이지만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복원될지도 미지수다. 

또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없다’고 공언했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마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사퇴해 예산 복원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도내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소위 ‘충성 경쟁’에 더 몰두하는 분위기다. 일부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당 대표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발전보다는 공천권만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 현안보다 당 대표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내년 총선에서 무능한 전북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북이 정부로부터 무시당하는데도 중앙무대에 나가 따끔히 호통칠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처참한 현실에 이젠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힘과 역량을 보여줄 중진에 대한 아쉬움과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이 전면에 부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지역 낙후의 책임을 기존 정치권에만 전가할 수는 없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발전에 큰 힘이 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 10석의 전북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구 획정마저 늦어져 지역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 미달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구조정을 둘러싼 의견이 난무하고 있으며 출마자들은 대상 유권자도 모르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과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쯤 정리될지, 누가 나서서 얼마나 새만금 예산을 회복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진용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선명성 대립만을 내세워 표를 끌어모으려고 할 뿐 실효성 있는 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총선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선도 민주당 일색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이어진 전북의 깊은 상처를 그들이 어느 정도라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전북의 자존감과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또 현안에 대해 지혜를 내고 장벽들을 과감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새삼 그리워진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