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입력 2024-03-20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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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고성군수가 지난 19일 고성군청에서 마동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마동마을 성민건 이장을 비롯한 참석 주민들은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주민들은 레미콘공장 가동 시 지하수 고갈로 인해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가야레미콘은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일원에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고 2021년 9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가야레미콘은 202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의 원고(가야레미콘) 청구 기각 의견과 달리 이어진 2심 재판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각됐다.

이는 고성군의 2021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경과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에서는 2023년 11월 원고와 피고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원고와 피고는 동의했다.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향후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이 2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2021년 당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만으로는 불가 처분을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했다”라는 입장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그간의 행정절차 등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하겠다”라며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상근 고성군수, 대흥초등학교 방문해 교육 현안 청취

이상근 고성군수가 20일 대가면 소재 대흥초등학교를 방문해 고성 교육 발전을 위한 학생 지원방안과 교육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 군수는 대흥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신인섭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군은 대흥초등학교를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31개교에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12개 분야에 17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군수는 교실과 학교 주변을 둘러보며 학교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대흥초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 고성서 23일부터 개최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2024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등 핸드볼선수권대회’가 고성군국민체육센터와 고성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중고등전문위원회와 부산일보사가 주관하며,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고성군체육회가 후원한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대회에는 남자 중등부 13개 팀, 여자 중등부 10개 팀, 남자 고등부 12개 팀, 여자 고등부 9개 팀 총 44개 팀에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예선은 풀리그, 본선은 승자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내 핸드볼 학생부 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가 고성군에서 4년 연속 개최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대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각지의 선수들과 가족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외에도 이번 주 고성군에는 2개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는 경남양궁협회 주최·주관으로 ‘제33회 경남양궁협회장기 양궁대회 및 제53회 전국소체 경남대표 최종선발전’이 개최된다.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남을 대표할 선수가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주말 양일간에는 스포츠타운 및 동고성체육시설 일원 등에서 ‘제8회 경남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경남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80개 팀에서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도내 축구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고성군 대표 먹거리 2종 추억의 맛 재현

고성군은 지난 19일 관내 사업자 및 창업예정자(식품가공업 및 외식업) 14명을 대상으로 고성 사람들이 예전부터 즐겨 먹던 대표 먹거리 ‘고성비빔우동’과 ‘고성팥물도넛’ 2종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예전부터 고성시장에서 팔던 고성비빔우동과 고성팥물도넛을 재현해 고성군민에게는 그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고성군만의 특색있는 먹거리와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매콤한 맛의 고성비빔우동과 달달한 맛의 고성팥물도넛을 과거 시장에서 먹던 추억의 맛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2종은 추후 현장 적용 및 보완 컨설팅 등을 거쳐 7월 이후부터 고성시장, 공룡나라 휴게소, 당항포관광지 공룡 맛집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105년 전 그날의 함성이 ‘고성’에 다시 울리다!

고성군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위원장 최근호)는 지난 19일 회화면 배둔리 3·1운동 창의탑 행사장에서 ‘제105주년 3·1절 배둔장터 독립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

3·1운동창의탑보존위원회(위원장 최근호)가 주최·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고성군 내 독립애국지사 유족 및 보훈단체, 기관·사회단체, 학생 등을 비롯해 군민 350여명이 참석해 105주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하며 독립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위업과 독립 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기념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축사 △3·1절 노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창의탑을 출발해 회화면 배둔시장을 지나는 길을 함께 행진하며 105년 전 배둔장터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해냈다.



◆고성군, 단감 탄저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 강조

고성군은 단감 탄저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 방제 강조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단감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평년 생산량 대비 30%가 줄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상근 고성군수 '가야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의견' 관련 주민 간담회 가져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열 병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 이후에는 방제 효과가 낮아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단감 탄저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1차 전염원인 병든 가지와 과실을 빨리 제거해주고, 발아 직후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여 포자 형성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수관 내부는 햇빛 투과와 통풍이 잘되도록 정지·전정과 배수를 철저히 하고 지나친 질소 비료 시용을 피해야 한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