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입력 2024-04-07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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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법 및 행정법 전문가(4명)로 구성되는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은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불명확한 경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과도한 법 해석 및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이와 관련한 민원 및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의 전문의견을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쟁점 사례에 대한 분석과 향후 자문단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강소특구 ‘GSAT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 개최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가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인 'GSAT 2024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스타트업 컨버전스 리그’는 10년 미만 경력의 창업 기업(예비 창업인 포함)이 각자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 발표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순위를 가리는 일종의 경연 대회다.

지난 1월 신청자 모집을 통해 예선 리그에 스타트업 206개 팀이 지원했고 사업 계획서 검증 및 발표 평가를 통해 20개 팀만 본선 리그에 진출 자격을 얻었다. 

본선 진출팀은 3월 한 달간 경남 창원 강소특구가 제공하는 ‘아이디어 해커톤’, ‘IR 피칭 컨설팅’, ‘투자기관 전문가와의 만남(Meet-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사전 트레이닝 시간을 가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이어 4월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최종 본선 리그가 진행됐고, 3일 시상식이 열렸다. 영예의 경남도지사상(대상)은 ‘스템덴(대표:장일호)’이 ‘구강조직 재생 혁신 신약’ 창업 아이템으로 이름을 올렸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상아질 개선과 관련한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시장 진입에 필요한 팀원 구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기연구원장상(우수상)은 ‘㈜엘렉트(대표: 최인규)’의 ‘전기 굴착기 개발·생산 및 렌탈 비즈니스 아이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상(우수상)은 ‘랩에스디 주식회사(대표: 김윤승)’의 ‘중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발도상국형 눈 건강 증진 솔루션(EYELIKE Platform)’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상(우수상)은 ‘㈜에스엠플래닛(대표:조현선)’의 ‘시각장애인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손쉬운 AI형 콘텐츠 플랫폼’이 차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한국전기연구원(KERI) 김남균 원장은 "강소특구의 대내외 인프라를 활용해 리그 참여 팀들의 제품 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기술 특화기업의 창원 이전 추진 등 연속성 있는 지원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소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 특구로 지정 및 육성하는 제도다. 



◆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5일 관내 휴게소 직원을 대상으로 휴게소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조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 기관의 실습위주 강의로 진행됐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의 이론 △학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AED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 실습으로 구성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또한 도로공사 부산경남권 전 휴게소(29개소)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1개 이상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안전사고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김형만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은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이 어렵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받아 놓으면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운영업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중기청, 경남지역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은 5일 지역 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경남벤처기업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벤처기업협회 임원진 및 회원사(포커스윈 등 9개사)가 참여해 신규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R&D 자금 확대, 기업운영 자금 애로 등을 건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법률자문단 위촉

경남중기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업들의 경영, 자금애로 등은 경남중기청 소속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애로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중기청, BNK경남은행, 경남벤처기업협회가 협력해 기술 애로를 겪고 있는 경남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곡물 도자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경남지역 소재 기업인 ㈜자연동화의 ‘곡물 도자기’가 조달청 2024년 1차 혁신제품에 지정됐다.

‘2024년 1차 혁신제품은 전체 35개사의 제품이 신규 지정됐으며 경남지역은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에 따른 자연동화가 유일하다. 

이번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김해시 소재 자연동화(대표 배병옥)의 ‘곡물 도자기’는 곡물의 천연고분자를 도자기화한 신소재 제조기술을 활용해 기존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과 차별화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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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변형 온도 및 로크웰 경도(단단한 정도)가 우수하고 산업용 식기세척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점,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지 않으며 생분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시범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시범구매 평가에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황외석 경남중기청장은 "지역의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입 이후에도 명실상부한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판로지원과 적극적인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