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대응,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길종성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 의장, 기고문 통해 주장

입력 2024-04-16 2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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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또 다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책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이 또한 매번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대표적인 독도 활동가인 길종성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 의장이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회장이기도 한 길 의장은 “이제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독도홍보관에서 만난 그는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 문제 특히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조금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참에 우리 정부의 독도 정책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은 독도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길 의장은 이날 기고문 형식의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다음은 길 의장의 기고문이다.

독도사랑회를 설립해 20년째 이끌고 있는 그는 현재 국내 독도 관련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 의장과 독도홍보관 관장을 맡고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부의 독도대응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일본이 17년째 독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항상 그랬듯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의례적인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왜곡 발언이 우리 주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관계자가 독도홍보관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독도 단체들의 숙원사업이자 국민들의 염원인 독도의 날 기념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야가 독도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 활동은 이미 2000년 독도수호대의 시작과 함께 2008년 독도사랑회, 2010년 한국교총 등 단체가 국회 청원 요청을 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 왔었다.

그럼에도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 일일까?

그동안 오랜 기간 정부 지원 없이 고군분투하는 독도 단체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전혀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독도수호는 국가사무이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독도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

특히 독도는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 무관심, 무반응의 4無에 허덕이고 있다.

독도 도발에도 의례적인 말로 일본에 무대응하는 정부, 올바른 독도를 교육할 교육기관도 독도교육은 형식에 그치는 무대책 교육, 국민들은 정부와 독도단체들이 알아서하겠지 하는 무심으로 일관한다.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보여주기 생색내기 후원과 기부에만 신경 쓰는 무반응도 일조하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외교적 문제 등 국제사회 반응을 의식해 취하는 온건적 태도의 기조라면 독도 단체들에게는 과감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독도사랑회는 독도가 개방되기 전인 2004년 건국 이래 최초로 국민들에게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수영으로 종단하는 행사를 추진해 28시간이라는 기록으로 성공한 바 있고 결국 2005년 독도를 개방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자부한다,

2002년 창립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의 영토임을 제대로 알린 단체로 2021년부터 대한민국독도연대회의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음지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독도활동가와 단체들은 많다.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독도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독도를 대하는 태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역. 종교. 정당을 초월해 함께 지켜야 한다.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우리는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선조를 가졌다는 말과 함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