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 취소되는 게 마땅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을 열고 “노사 간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건 불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직원의 성과에 따라 연봉과 성과급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 금융권을 상대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해 7개 민간은행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에 반발한 금융노조는 대규모 총파업을 열기도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노동탄압, 부자감세, 복지축소가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기업 간 경쟁을 가로막는 대기업 중심의 지배체제를 해체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거나 증세를 통해 국민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도모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감독관을 1만 명으로 늘려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초과 근로수당 지급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기준 전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시키고 노동탄압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도 “과도한 실적주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소비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확대시키는 나쁜 제도라는 걸 이해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문서 파쇄기기를 가져다가 ‘성과연봉제’ 글씨가 적힌 종이를 직접 갈아 없애는 행위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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