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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 추진

조계원 기자입력 : 2017.07.26 10:00:00 | 수정 : 2017.07.26 09:52:17

최종구 금융위원장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를 24%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의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처벌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기로 한 것.

여기에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에 대해 장기연체채권의 정리 등 복지의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정리를 추진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중‧저신용자가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협의회를 통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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