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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농식품부 국감 쟁점 ‘한·미 FTA, 쌀값 안정화’

조현우 기자입력 : 2017.10.13 05:00:00 | 수정 : 2017.10.12 22:09:58

국민일보 DB

국회에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FTA 개정협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한 매년 겨울 시작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대책, 농식품부 예산, 쌀값 안정화에 대한 거센 지적이 이어졌다.

·FTA 농업 개방요구 대책 질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6월 정상회담 때에는 (·미 두 정상이 만난 만큼) 양국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기 껄끄러워 이면으로 돌려 합의했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외교부 장관 등이 (·FTA 의제로 꺼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을 맞춰주다 협상 문제가 튀어나오니 백기를 드는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FTA 공동위원회가 822일과 104일 각각 서울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미국 측에서 농업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시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도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역시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우리 농축산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가 없었느냐고 추궁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 정상간에 FTA를 의제로 했느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정부 발표를 신뢰해도 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업분야에서는 더 양보할 것이 없다면서 농업부문에서 대미 무역적자가 심각한 만큼 우리나라 피해 상황을 미국 측에 인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직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없는 만큼 통상전략 측면에서 (대책을)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품목별 전략 대응을 마련해놨다고 대답했다.

농식품부 예산 소액증액 지적에 김 장관 적지 않다

2018년 책정된 농식품부 예산 증액도 쥐꼬리 증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는데도 내년 예산은 불과 0.03% 정도 증액됐을 뿐이라면서 최소한 5.5% 증액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 증액은 고작 53억원뿐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예산은 연평균 3.1%, 노무현 정부 6.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1.6% 늘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농업 관련 예산을 모두 합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농업분야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산이 53억원만 늘었지만 내용면에서 내실있게 편성하는데 노력했고 새로운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면서 농촌 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노인연금 5000억 이상이 농촌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택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DB


김 장관 쌀값 안정화 최선풍년의 역설끊겠다

쌀값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톤과 시장격리 37만톤 총 72만톤으로 구성된 정부매입량은 전년 대비 3만톤 증여에 불과해 쌀값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면서 연간 24만톤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어 8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수확기 매입물량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72만톤의 매입 물량은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대책발표 이후 이달 5일 기준 쌀값은 80가마당 15892원으로 지난달 25일 대비 13.2%, 전년대비 12.5% 올랐다면서 정부 조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인증제도 전면 개편, AI·구제역 대책 마련

먹거리 위생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검역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의 살충제 계란사태를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으로의 전환 등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농장의 달걀은 검사 기준을 강화해 안전성 확인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축장에 출하되는 산란노계의 살충제 잔류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개선 대책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 중이라며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AI 재발을 대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단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개선안도

앞서 김 장관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청탁금지법 재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했으나 국민 공감대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면서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화환을 별도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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