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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적폐청산 추진 미흡하다”

송병기 기자입력 : 2017.10.13 00:06:00 | 수정 : 2017.10.12 22:12:09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 청산’과 관련, 보건복지주의 적폐청산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대인데 보건복지부의 적폐청산 노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지난 7월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수립했을 뿐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실주무국장 3인(보건의료정책관·복지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과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팀원으로, 창조행정담당관을 간사로 구성하는 안을 수립했다.

또한 계획안에는 추진일정과 관련 8월까지 TFT 구성과 구체적인 검토 과제 확정, 11월 중순까지 과제별 실태파악과 외부의견 수렴, 12월말까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 최종안을 마련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 의원은 현재까지 회의조차 열지 않은 등 적폐청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검토과제(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개선 방안 마련, 지자체 사회보장 자치권 강화 방안 마련, 의료영리화 해소방안, 조직문화 개선방안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폐청산 과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늑장,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주주권 행사 강화, 투명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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