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정부는 실수요·경제 피해 양산하는 대출규제 왜 시행하나

정부는 실수요·경제 피해 양산하는 대출규제 왜 시행하나

이연진 기자입력 : 2017.10.27 05:00:00 | 수정 : 2017.10.26 17:15:02


이제부터 특히 내년부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던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대출을 옥죄면서 '빚내서 집 사는' 방식이 원천 차단됐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도 물거품이 돼 가고 있다. 특히 자기자본이 적은 서민·사회초년생 등은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24일 정부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를 총량관리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명목 아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네 번째 나온 대책이다. 6·19 대책, 8·2대책, 8·2추가대책에 이어 이번 10·24 대책까지 속전속결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 내놓은 빈도가 1~2개월에 불과하고, 내용도 복잡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빈번한 실정이다.

이번 대출 규제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 자체를 원천 차단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목표에 대한 해결방식의 맥을 잘못 짚었다. 10.24 대책은 억제책만 있고 부양책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 줄이기라는 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과했다. 경기에도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대출이 깐깐해지며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족한 서민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쫒겨나면서 대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사금융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더 높은 이자와 상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빚의 악순환이 계속 돼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줄이기 보다는 풍선효과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할 수 있다. 결국 투기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잡는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정책을 내놓을 때 당장의 미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10.24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수요자들까지 위축해서는 안된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