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회 위원장이 "지방 소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지역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0년 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6.8%에 달하는 84개가 소멸할 전망이다. 또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39.7%에 해당하는 1383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에 소득, 자산이 편중돼 있을 뿐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젊은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 추세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헌법 가치이자 국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을 자치분권을 통해 실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 위원장은 아직 한국 사회가 '포용의 사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테네, 로마, 영국 등 역사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 국가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성적대지수 등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가 포용하는 국가인가, 배제하는 국가인가 생각해보면 아직은 배제 쪽으로 기운다"면서 "배제를 포용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분권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추진하려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절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시 이뤄질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중요한 과제로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