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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정책을듣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말하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말하다

정진용 기자입력 : 2017.11.11 19:49:40 | 수정 : 2017.11.11 19:49:54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회 위원장이 쿠키뉴스 주최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제로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지방 소멸 위기, 재정 분권의 중요성, 지방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아래는 송 위원장 강연 전문이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이야기하려면 한 학기를 내내 강의해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내용이 많다. 한 장관께서 전에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고 해서 관광정책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가르치냐고 물어보셨었다. 한 시간 내내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 스스로를 얽매여버리면 이야기가 잘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고 왔다.

일단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냐. 흔히들 말하는 것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개념이다.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학의 80%, 기업의 80%가 집중돼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그렇게나 많이 수도권에 쏠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다. 집중이 좀 지나치다. 수도권이 쓰는 전력이나 상수는 거꾸로 비수도권에서 많이 제공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우리는 수도권에 제공만 하고 얻는 게 없다’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주고받는 관계가 잘못됐다고 본다. 또 비수도권 접경지역으로 상징되는 경기 북부 등을 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릴 경우 내부 문제를 도외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분법적 설득으로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 더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면, 수도권 내에서 규제를 보다 완화해서 수도권이 더욱 발전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 논리도 그게 틀렸다 하기가 쉽지 않다. 논쟁적 주제인 것은 맞다. 서비스 산업을 필두로 규제 자유를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기도 했다. 그런 시도들이 정부가 바뀌어도 저는 명칭을 달리하면서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불균형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있느냐. 요즘은 불균형을 넘어서서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는 2030년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6.8%에 달하는 84개가 소멸할 예정이다. 또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39.7%에 해당하는 1383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뿐 아니라 인구까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1.3명까지 된다. 월 통계로 하면 1.02까지 내려간다. 둘이 결혼해서 1명을 낳을까 말까 한다는 거다.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의 시대다. 인구가 소멸되면 구매력이 떨어진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자체가 흔들린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는 지역발전위원회 안에 국민번영회를 만들려 한다. 이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애국가 가사가 진정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앞으로는 국민을 보존하는 게 국가의 큰 숙제가 될 거다. 다들 답을 다 알고 있겠지만, 인구절벽이 심각해지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떤 학자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지를 분석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와 조직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는 곳이다. 아마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으니 사회를 만드는 것일꺼다. 그게 확장돼서 지역이 되고 국가가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국가가 실패한 사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포용하지 않는 국가, 포용하지 않는 지역, 포용하지 않는 조직은 멸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테나와 스파르타 중에 국력이 스파르타가 더 셌는데 왜 아테나보다 먼저 멸망했을까. 스파르타가 포용하는 국가가 아니어서 그렇다. 로마가 천년의 제국을 유지한 근간이 뭘까. 로마는 정복자에 대해서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다. 영국도 식민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연방 국가들이 영국을 원망하거나 못됐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국가들이 아직도 영국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영국은 식민지를 수탈, 착취, 배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포용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민족을 품어서 포용하는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 존치 문제에 대해, 위기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것은 '포용하지 않는 국가'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는 지성들의 지적도 비판도 포용하지 않는다. 다민족 국가, 포용 사회를 유지하고 융합을 이뤘던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미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어쨌든 포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앞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가 포용하는 국가일까, 배제하는 국가일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를 생각하면 아직은 배제 쪽으로 솔직히 말하면 기운다. 그러면 실패로 가는 것이고 실패로 간다면 배제를 포용으로 전환, 또는 혁신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더 나아가서는 '대한 사람 대한으로 보전하세'라는 애국가 가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이 사회인데 인간적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또 있다. 인간적 대화가 얼마나 안 되느냐면 가정에도 소통문제, 스승과 제자도 소통문제가 있다. 제가 수업을 하면 ‘질문 있습니까'라고 질문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거의 안 한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남녀 양성 적대지수라는 이상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소통을 우리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익숙지 않은 건지 원인부터 규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의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저는 노동문제를 이야기할 때, 복지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경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와도 상호 연동이 되어있다 생각합니다. 노동, 복지, 경제, 교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내과 의사가 간만보고, 위만보고 해서 건강하다, 건강 않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송재호라는 사람의 건강을 평가할 때 신장은 90점, 위는 80점, 간은 70점, 대장은 40점 점수를 매기고 이걸 다 더해서 4로 나눈 게 건강지수가 됩니까. 아니다. 제 건강지수는 40점이다. 가장 안 좋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강을 판단한다. 평균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복지, 경제, 교육의 평균을 내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것이 가장 취약한 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순환체계를 만들려면 순환체계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가끔은 넷 중에 어느 두 개가 중요해서 두 개 이야기만 한다던가, 어느 한 쪽을 빼버린다고 해서 결국은 정책 실패라고 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결례가 된다. 그럴 때는 정책 오차가 심해진다는 표현을 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증후군'과 관련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1년에 딱 끝내고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균형발전정책은 성과가 그렇게 한 정부 내에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너무 빨리 보려고 하니, 대화도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안 끝내니까 결정도 빨리하는 거다. 두세 번 만나고 안 되면 결렬해버린다.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같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조금 늦더라도 협약을 만들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서 ‘너희들이 거둬서 써라’ 하면 문제가 잘사는 데에서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소득세를 건드리든, 소비세를 건드리든 잘 사는 데에서 더 많이 걷는다. 그럼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50%만 각자 갖자. 우선. 걷는 쪽에서 100을 걷었는데, 다 내놔서 배분하겠다고 하면 분권의 정신에 어긋나니까, 50%만 각자 갖자. 30%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인구수로 하던, 경제적 소득이라는 지표체계를 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30%는 더 배분해주는 거다. 조금 못사는 데가 쉽게 말해서 좀 더 재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20%를 일종의 재정조정자금이랄까. 우리는 '상생 기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재정조정장치다. 재정조정자금으로 거둬서 국가가 판단해 불균형 한 곳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걱정이 뭐냐. 이 방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우리 행정체제 내에서는 17개 지도지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다. 어느 한 지사가 대표로 나서고,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 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방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다. 

균형발전을 잘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헌법정신에 균형발전을 담는다. 국가가 균형발전에 책임을 지고 실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여가생활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담고, 그 균형발전 밑에다가는 반드시 재정조정제도를 넣어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다. 제가 요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게 제일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봤다. 우선 단어가 어렵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의론 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이고 어려운 단어다. 균형발전이란 게 인간적으로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균형지역이든 균형지역이든 피곤해진다. 저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왜 너희는 우리를 못산다고 하느냐는 거다. 그것도 기분이 언짢은 거다. 꼭 인구가 많아야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만 잘 사는 건가. 정신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고 싶고, 내가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면서 배고프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지역 아닌가. 그런 지역을 폄하하는 논리도 맞지 않다는 불만이 있다.

이 정책 자체가, 당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실제 동의하는 데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그래서 국제공조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던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던가 하는 거시적 균형정책을 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사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책에 강하다. 또 중국도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다. 중국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거기는 소수민족 자치권까지 보장하면서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한중일 협력 네트워크를 시도해보려 한다. 우리끼리 뭐가 잘 안되는지 의논하다 보면, 서로 공감과 지혜가 생기고, 약간의 힐링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해서 일본도 하자고 했더니 '하겠다'고 답해서 내달 11일에 한다. 

아시아 국가뿐 아니다. 유럽에도 '균형발전'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대통령 중심 국가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인위적, 중앙단위 계획적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다. 혁신도시 만들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이런 정책 추진 방향이 우리와 비슷하다. 프랑스는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기구가 정확히 존재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독일에도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뜻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왜 그런지 가만 봤더니 이런 거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균형발전 정책을 안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이미 시작부터 균형발전 정신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하더라도 경제정책 안에 균형발전 정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균형발전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는다. 예를 뭐라 들어줬냐 하면, 독일 내 도시 중 베를린의 경쟁력이 22위라고 한다. 독일 안에서. 다 다른 지방도시들이 순위를 선점한다. 거점 도시들이. 그래서 굳이 한다면 독일 상원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협조체계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려 노력 중이다.

다리를 놓고, 발전소 짓고, 잘 살게 해줘야겠다는 균형발전 정책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다. 오늘 같은 일종의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주요 정책으로 다루며 하나의 부처를. 하나의 균형발전부로 못 만드니까 위원회로 하자. 라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든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 3가지는 쉽게 말씀 드리면, 남한의 중앙에 행정수도를 놓고, 그러면 2시간 안에 다 올 수 있다. 큰 거점을 하나 옮겨놓고,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거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다. 

공공기관 이전한 것 보면, 어쨌든 합의는 했다. 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건설 지원에 관한 법, 신행정수도건설법 이렇게 세 개를 참여정부 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꿔서 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없어졌다. 일종의 차등적 발전을 해 나가되, 광역화 해보자. 광역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전남•광주, 대전•세종•충청•충북, 수도권 이렇게 하면 광역권이 된다. 아이러니한건 거기까지는 잘 묶이는데, 제가 가장 섭섭한 것 중 하나가 꼭 강원•제주권이다. 정말 맞지 않는 두 도를 광역권에 묶어서다. 이런 광역화 방식은 사실 성과에 못 미쳤다. 우리나라는 광역권이 잘 안된다. 광주,전남,전북이 전북,부산,울산 하고 묶이는 거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17개 시도가 굉장히 작긴 작은데, 굉장히 특성 있는 도시다.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와서 광역권이 잘 안 되니까 시군구 가지고 생활권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같이 생활하는 권역으로 묶어서 생활권으로 해서 원격진료시스템도 해보고. 그러나 어쨌든 소기의 성과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들어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과제 수는 21개였다. 이명박 정부는 1개, 박근혜 정부 때 3개, 문재인 정부는 11개다. 정부의 중요도를 국정과제를 알 수 있다. 내치와 관련된 큰 4가지 의제를 대통령께서 설정한 게, 중점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세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네 번째가 국가균형발전이다. 이것을 4대 과제로 정했고 이 각각은 아래에 위원회를 만들었다. 대통령께서 4개 과제를 챙기겠다고 하셨고. 그 중 2개 과제는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개 과제를 다 맡을 수 없으니까 4차산업혁명과 균형발전은 별도 위원회가 있다. 저희들이 그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인데, 이것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해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고, 보다 강화된 위상으로 해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전략적 기조는 이런 거다. 이번 정부는 '어쨌든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면, 지역 발전 방향은 지역이 제일 잘 안다. 이렇든 저렇든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중앙보다 훨씬 더 잘 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정해주고, 추가 지원을 해주고, 교정해주고, 심의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자는 기조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으로는 불균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역주도 하려니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나는 분권이다. 권한을 내려줘야 지역주도를 하기 때문이다. 소위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과감하게 분권해주는 것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또 하나 있다. 이 위원회가 맡아서 분권 작업을 하고 있다. 가능하면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지방분권개혁안이 통과돼서, 만약 개헌이 안 되면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현행 법령안에서 가능한 것을 다 찾아서 넘겨주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개헌이 처음 목표다. 그다음 광역권이라는 틀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정도 묶이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게 안 묶이면 나머지 세 곳이 어느 한 곳 때문에 서운해질 수 있다. 광역권 협력이란 것이 필요하니까, 광역권의 실행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해보자. 이때는 어쨌든 읍면동 단위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시범적, 선거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틀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위법한 것, 혁신도시 특별법,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인 것들을 정비할 것이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제정분권을 실현해서 지방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회계가 10조 규모다. 특별회계를 도입해서 지역자율제정, 지역 지원계정 등의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직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위상 강화라는 건, 균형발전과 관한 지역 예산을 하는 부처가 두 개인데요, 시도가 다 각 부처에 들어오면 모아서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주면 기재부가 예산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한다. 이 예산과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다.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것을 기재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넣자. 그리고 지역 금융이라던가, 지방대학이라던가, 지역 문화라던가, 이런 시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정부부처와 묶여서 그것에 근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역에 가면 시도에 가면 중앙이 만들어놓은 기관이 엄청 많다. 테크노 파크, 무슨 평가원, 여섯, 일곱 개 된다. 이것을 통합하기가 어렵다. 각 부처 산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주고, 협력체계의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토대 작업을 임기 초반에 해보려고 한다. 대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는 그렇다. 

저는 대통령자문 직속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는 사실 저희 기획단장이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책실장을 통해서 비서관에게 지시하면 그것을 각 부처에 통화하는데, 관련된 부처가 13개 부처다. 13개 부처 장관들에게 통보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는 게 업무 체계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인을 18명 붙여서 의사결정과정을 보게 해 주는 거다. 그 회의주재를 저에게 맡긴 거다. 바쁘지 않으면 앉아주시고,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을 균형발전특별법개정이 되면 이른 시일 안에 대국민 선포식 같은 걸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문재인 국가균형발전이고 지역 정책의 핵심이다 생각하면 된다. 지역 정책 중 가장 특이한 부분은 지역마다 공약이 있다는 점이다. 옛날에는 이 지역공약을 국정과제의 틀에 넣지 않았다. 예산부서도 거기에 돈을 배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실천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만약 실천을 못 하면 각각의 지역에서 설명을 해주라고 하셨다. 이 역할을 우리 위원회가 맡게 됐다.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저는 곤혹스러운 게 3년 뒤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이 있는 것이 경중이 있기 때문에 꼭 써야 할 곳에 쓰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 소홀해진 부분이 왜 소홀했는지 까지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다. 지역정책의 큰 틀을 만들어놓고 평가과정을 매달 들여다보고 시,도를 돌아다니고 하는 정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다. 아마 지역에 계신 정부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하는 게 수월해졌을 것 같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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