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협조 외면한 국회

기사승인 2017-12-12 16:54:47

국회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마련에 황색등이 켜졌다. 문재인 케어 재원 추계에 우려를 표해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편성과 국회의 삭감행태을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7조5000억원에 2조1000억원을 줄인 5조4000억원(10.1%) 만을 편성했고, 국회는 이마저도 전부 수용하지 않고 220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시적인 흑자재정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맡은 바 소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함에도 자의적으로 국고지원액을 해석해 과소편성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고지원 과소편성 문제를 지적하고도 정작 예산은 삭감하는 행태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면서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인 문구를 삭제해 국고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고지원 법제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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