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기세된 유시민 작가의 청원 글에는 13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약 3만69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 작가는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됐다”면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부족한 보육시설이라고 지목했다.

유시민 작가는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두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 작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이 특별활동 공간이 되고 있다고 섬령했다. 실제 유 작가의 글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1.08)를 기록하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10만명이 감소한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초등학생수는 약 414만명에서 2017년 267만명으로 약 15년간 150만명 가깝게 줄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됐다고 유 작가는 설명했다. 따라서 유시민 작가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정부가 이를 대폭 늘리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 다시 말해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초등학교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이유로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다 ▲출입구와 동선 조정으로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국가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여성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난다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등을 꼽았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며, 정부 안팎에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라면서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는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작가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낀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린다”고 글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