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개성공단 다시 열릴까? 아직은 미지수

개성공단 다시 열릴까? 아직은 미지수

이종혜 기자입력 : 2018.01.13 05:00:00 | 수정 : 2018.01.13 15:14:04

사진=국민일보DB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국민의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성공단 재개는 독자적 힘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가동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을 구두로 전면 중단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구별이 안 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1조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받았으며 영업손실을 제외한 9446억 원을 정부 측에 피해금액으로 신고했다”며 “정부가 지난달 추가 지원해주며 약 5700억원을 지원해준 셈이지만 정부 추산 피해규모의 7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입주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됐다. 군 통신망이 복원되고 남북군사회담도 곧 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자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강 이런 부분은 국제적인 유엔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한다”며 “유엔안보리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면 그 속에서 개선공단 재개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공단이 중단된 이후 몇몇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갔지만 대부분 기업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