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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시장확대에 업계 환영…고령자 가입 등 남은 과제는

김태구 기자입력 : 2018.01.17 02:00:00 | 수정 : 2018.01.17 09:44:01

금융당국이 16일 발표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보험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가입 연령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험사 중 일부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정액형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과 별찬 차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오는 4월 출시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의 정액형 간편심사보험과 비슷하게 계약전 알릴 사항을 대폭 축소(18개→6개)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5년→2년)한 보험상품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나 예전 수술·입원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 등 일반 및 노후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는 함께 지난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TF에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한 것이 이번 상품 출시안의 특징이다. 

A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존 보장성 상품과는 일단 구조와 대상자가 완전히 다르다. 유병력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는 측면이 크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폭을 넓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상품의 차별화는 아니다. 유병력자 시장을 넓히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환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기존 실손보험이나 노후 실손보험에 비해서는 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해 비급여와 약제비를 뺀다든지 자기부담률을 늘인 부분 등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단지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실손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시한 정액형 (간편심사보험) 상품으로 분석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 만들기는 했는데 손해율 급등 등과 관련된 우려가 남아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확한 요율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만약에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출시는 고령화에 따라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 성격이 강하다.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실손보험으로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 가입 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에 관심이 크다. 

보업업계 관계자는 “60세가 포함되는 부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4월까지니까 논의를 계속해 봐야 한다.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다. 회사별 사정이나 상품 출시 시점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제 1월이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일반 실손보험은 60세 까지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회사마다 검토해서 마련할 예정”이라며 “당연히 일반 실손 수준인 60세까지는 되겠지만 60세 이후 고령자까지 할지는 업계가 상품 개발 과정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보험료를 50세 기준으로 추정한 것은 샘플이 많은 연령대를 가지고 한 것이다. 60대가 되면 셈플이 적어서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다. 60대 보험료는 보험 상품 출시가 임박해서 실제 보험상품 가격이 나와야 안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험사는 이번 정부안에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평가 절했다. 기존 정액형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과 보장 내용이나 범위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정액형 보험도 상해사망, 질병수술, 상해수술, 질병입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B손해보험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지더라도 시장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금도 안하고 있는 것은 없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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