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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정부서 펜스 부통령과 北 인사 동선 겹치지 않도록 요구”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2.07 13:26:33 | 수정 : 2018.02.07 13:26:39

국민의당 김중로 최고위원은 7일 오전 9시 제6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이 목전에 와서 온 국민이 단결해서 세계인의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나라 안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온다.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안보의 문제를 가지고 워딩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그토록 안보가 3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4일 밤 북한의 2인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하기로 하며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표하는가 싶더니 5일에는 평창 올림픽 예술단을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시험했다”며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만경봉호는 우리 영해에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또다시 북한의 이와 같은 행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국제사회의 공조와는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에 장기 억류 끝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친도 올림픽 개막식에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며 “올림픽 개막일 오전 탈북자들과 함께 천안함이 있는 평택 해군 2함대의 서해 수호관을 방문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와 북한 정권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사실을 가리려는 위장전술일 뿐’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며 “심지어 우리정부에 펜스 부통령과 북한 인사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전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미국과의 협의 끝에 이루어진 냉온전략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간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을 제안하자 대통령과 참모진이 대책을 논의하면서 미국 정부와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어떤 선제적인 대북 군사행동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역할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제안에 대응해서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협의 과정도 없이 단독으로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점을 수개월 앞둔 절체절명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동맹국과 발을 맞추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지 묻고 싶다”며 “북한은 올림픽 참가만을 위한 부분적인 남북 대화에 나섰을 뿐 핵미사일 도발이나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2인자 방문에 반색하고, 북한 예술단의 화려한 공연에 넋을 잃고, 북한의 오락가락 전술에 정신까지 잃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갖고 우리와 미국을 향한 공격적인 자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비핵화 메시지를 내놓기 전까지 우리가 그의 방문에 반색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혹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양보하다보면 북한의 태도가 곧 변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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