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줄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의 봉인이 풀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3일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이와 함께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하지 못했던 암호 파일 760개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부 체계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4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요구, 같은 해 6월 법관회의를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수용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임 전 차장 등이 PC 내용 조사를 거부해 진상규명 속도가 더뎠다.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등의 암호파일을 발견했으나 열어보지 못하고 조사위원회는 활동을 마쳤다. 이후 지난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출범하며 조사가 다시 본격화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