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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재벌총수 변호가 공익 활동?…말 바꾼 차한성 전 대법관

재벌총수 변호가 공익 활동?…말 바꾼 차한성 전 대법관

정진용 기자입력 : 2018.03.05 10:51:54 | 수정 : 2018.03.05 10:52:03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전관예우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습니다.

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 4월 변호사 개업신고를 했죠. 하지만 당시 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신고서를 반려했었습니다.

그 뒤 차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당 기간 공익 법인 활동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차 변호사는 2년 후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 범죄 혐의를 받는 재벌총수 변호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것은 전관예우를 노린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실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창석 등 6명의 대법관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거나 연고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제2부의 대법관 4명 중 3명이 그와 함께 근무했거나 고교·대학 후배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는 그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역행하는 차 변호사의 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익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한 차 변호사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협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과연 법조계의 본받을 만한 사례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또 전관예우의 부적절한 사례로 남게 될까요. 전직 대법관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모범적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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