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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래경제포럼] “시장중심 정책으로 생산적 금융·일자리 만들자”

김태구 기자입력 : 2018.03.26 13:53:54 | 수정 : 2018.03.26 13:53:57

개회사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4차 산업시대 금융규제 혁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금융 규제체계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운열 의원실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18 미래경제포럼-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출현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금융 산업은 한 가운데에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금융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7년 금융시장 발전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74위를 기록할 만큼 금융시장이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창업기업, 혁신기업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양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 열거주의식 규제 몇 개를 없애거나 손보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원칙만 정해주고 준수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원칙 중심 규제체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 “금융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기조강연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명-일자리 공존방법 적극 강구”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규제·감독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최운열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의 금융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먼저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의 외연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지만 금융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대 금융산업의 발전은 언제나 IT기술 혁명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야만 계좌 개설이나 이체가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같은 더 큰 IT기술 혁명이 우리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2년 사이에 시중은행의 경우 200개가 넘는 점포가 문을 닫았다”면서 “기술혁명과 일자리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금융위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규제·감독 혁신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해외 선진시장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이 보다 원활하게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과제들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김용범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규제·감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만들어낸 포트폴리오를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면 누가 고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존의 법규 체계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제도적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단계”라며 “감독적 측면에서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온라인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 전환의 격동기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박태현 기자

기조발제 -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투자문화 성숙돼야 한국형 테슬라 출현”

금융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해 금융투자 문화의 재정립과 규제 완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는 22일 쿠키뉴스가 주관한 미래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금융은?-금융, 문화로 접근하자’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발제를 통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금융투자업도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금융 패러다임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IT·보험 등의 융합을 거론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은행의 10분의 1로 낮췄고, 모바일을 통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해졌다”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금융 시장에 진입한 것도 금융 구조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의 지속적인 하락세로 정기예금 금리도 함께 떨어지고 있고, 보험사도 가입자를 위한 혜택 보다는 자사의 영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융투자업도 장기투자 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강하고 투자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이어 “코스닥 기업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 자금 다수는 여전히 투자가 금지돼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현 정부는 ▲스타트업 등 중소 벤처기업 투자 확대 ▲우수 기술·유망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활성화 ▲신성장 기업 및 4차 산업 선도 기업 육성 ▲창업·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4 가지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우선 최근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브로커리지 중심에서 IB(기업금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연금 시장이 늘어나면서 자산운용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 시장에서 자산관리(WM) 부문 서비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규제에 대한 완화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묶여있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사 수장들의 임기도 자율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테슬라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조계원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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