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5일 “네이버가 추천 클릭 1일 50회 제안, 기사 1건당 댓글 제한 3건을 여론조작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론 조작범들에게 더욱 힘내서 매크로를 돌리라는 신호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크로를 잡아낼 방법도 없고, 페이스북 등 여전히 여러 SNS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고 휴대폰 비행기모드로 중복 IP 추적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적인 제한만 도입해봤자 매크로만 더 돌리면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포탈공룡이 댓글 조작을 용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플랫폼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지키려하는 것에 있다. 네이버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어떤 언론보다도 과다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라며 “네이버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여론조작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다. 여론조작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와 같이 아웃링크로 기사게재 방식을 변경하거나 댓글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네이버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면피할 생각을 버리고,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만이라도 정치관련 댓글을 금지하거나 아웃링크를 즉각 도입하는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