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4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서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진단이나 처방,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이 지난 4월 11.5%로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과 실업문제에 있어서 ‘최악, 최대’라는 용어는 일상화되어 버렸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 11.6%, 체감 청년실업률은 24%로 최악, 전체 실업률 역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악인 4.5%, 총 실업자 수 125만7천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등 부끄러운 기록경신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지표 5.95배도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면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이라는 최악의 불평등 사태는 하위층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과욕과 과속이 불러온 부작용과 후폭풍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회담에는 그렇게 목매듯이 움직이면서 왜 경제와 민생은 이렇게 잘못 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서 문재인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며 “바른미래당이 누차 강조해온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 등 경제체력을 다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조만간 공표하게 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수준으로 조정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