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15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상이 결정되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미 올해 16.4% 인상으로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장의 한탄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실업률 4.5%로 최악, 청년실업률은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 3.8%에 턱없이 모자란 2.9~3.0%의 전망을 비추어 본다면 과연 우리경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며 “중소영세업자나 자영업자는 당연히 인력을 축소하거나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시간축소,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할진데 정부여당은 선의를 강조하며 한발씩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감당 가능해야 양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경제의 중후장대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정책은 펴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