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北 석탄 국내 유입, 靑 3가지 국민의혹에 답해야”

기사승인 2018-07-22 2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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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22일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 유입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엿새째 말이 없다. 기무사 특별 수사단을 발족시켜 놓고는 조사 시작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관련 국민 의혹이 증폭되던 지난 금요일엔 난데없는 청와대 대변인 긴급 브리핑으로 기무사 문건의 선별적 해석에 나섰으며, 미 국무부의 경고가 있자 외교부 장관이 이미 방미 중임에도 극비리에 청와대 안보실장을 백악관으로 보냈다”며 “그 엿새 동안, 모든 일에 사사로이 개입하던 만기친람 청와대는 유독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국민의 물음엔 답 없이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 계엄 문건은 분명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청와대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북한 석탄 국내 유입과 관련한 아래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한 리치글로리호를 왜 억류하지 않는가. 리치글로리호는 작년 10월 11일 포항에 러시아산으로 세탁된 북한 석탄 5천톤을 하적했고, 유엔이 불법 선박으로 지목한 지난 3월 이후에도 평택, 인천, 부산에 총 6회 들어왔다. 해외 직구로 조그만 택배 하나 받아도 조사를 받는다. 외교부의 ‘합리적 근거 없음’이라는 거짓 변명에 숨지말고, 불법 선박을 방치한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밝히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해당 선박의 국내 입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북한 뿐 아니라 선주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작년 10월에 인천항과 포항에 들어온 석탄 약 9천톤은 어디로 유통되었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입 신고와 접수를 마쳤고 선박 도착과 동시에 하역처리가 되어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다는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9천톤에 이르는 석탄이 누구에 의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밝히지 못한다면,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한 약 4천톤은 인천 현대제철로, 10월 11일 포항에 도착한 약 5천톤은 포항제철로 유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두 해당 일자에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무연탄이 두 발전소로 유입되었는지 조사하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소규모 발전소들이 나누어 구입해가 추적이 안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큰 구멍임을 자백하는 것이다. CCTV부터라도 추적해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셋째, 북한 석탄을 국내 유입시킨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지난 10월 이후 최소 22회 국내를 드나들며 유입시킨 내역과 주체, 그리고 그 비용 지불 수단을 밝혀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 에 따르면 위 두 선박만 22회 국내 입항 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는 해당 선박 통해 ‘간첩’들이 오간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조사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밝히지 못한다면, 작년 10월 유입한 석탄 양을 기준으로 약 10만톤의 석탄이 국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석탄 최대 출항지 원산의 모습에 활기가 식은 적은 없다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시작된 대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한미공조와 국제사회 신뢰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청와대는 철저한 조사와 거짓 없는 설명으로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 의혹은 덮을수록 덧나고 자를수록 자라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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