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지금 여름이 아닌 겨울을 나고 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 수 감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예산 감축이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일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일자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추가적인 SOC 예산 감축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SOC 예산 절대액을 올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추가로 줄이는 것은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연평균 7.5%씩 SOC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일자리 수가 감소되자 예산 감축 축소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6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2010년 실질금액 기준 전년 대비 23조4000억원(14.7%) 감소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52조1000억원(연간 평균 10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계 취업자 수도 앞으로 5년 동안 총 32만6000명(연평균 6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가 대부분 5년 내에 건설투자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5년 동안 총 32만6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중 70%가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업계는 예산 감축 축소로는 건설경기 및 일자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건설경제가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너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 SOC가 14% 정도 감축됐는데 이건 유례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는 “도로나 상하수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의 최근 SOC 예산 감축은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며 “문제는 (SOC 예산 감축이) 건설경기 악화는 물론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와 맞물려 소비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 이강산 차장은 “기획재정부는 현재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를 들어 휴가철이나 명절에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경우 낭비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처럼 상시 근무 형태가 아니다보니, 예산이 줄면 자연스럽게 근무자들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올 수 있다”며 “결국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 등은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라고 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