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가다가 결국은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심을 하게 되느냐면, 정부나 여당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부산 시당 강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지방 경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입제도 정시비율 확대 문제라든지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분은 저도 조금은 알지만, 교육이란 것은 그야말로 신념과 이해가 강렬하게 부딪히는 정책문제”라며 “이런 정책문제를 정부가 다룸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모든 것을 무한대 공무원에게 맡겨둬서는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교육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에 재하청으로 가다가 결국은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심을 하게 되느냐면, 정부나 여당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며 “그런 일이라 생각하게 된다. 너무나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어디 정부여당의 일이기만 하겠는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도 내놓고 했어야 하고 제대로 정부를 질책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이런 일을 못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봤다”고 반성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