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2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7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실업자 역시 7개월 연속 100만 명대에 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로 지시하며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득증가는 소득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하위 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췄는데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7%로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으며, 금리인상과 유가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의 악재가 눈 앞에 있다”며 “각계에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앞서나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가 고용쇼크, 경제지표 악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공정 경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기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세금주도성장에만 매몰됐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경제 정책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경제 라인에 대한 교체를 촉구한다. 특히 고용정책을 총괄하면서 노사관계를 조정해야하는 노동부 장관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일자리 수석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부족한 준비로 논란을 자초하고 정부 내 엇박자를 냈던, 또한 고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촉구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일언반구가 없다. 이번 고용쇼크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너무 앞질러간 소득주도성장은 멈추고, 훼손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노력들이 이번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이고 공정경제다. 다시 한 번 기본적인 경제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에 걸맞는 내각 구성을 다시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