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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빼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빼나

안세진 기자입력 : 2018.09.13 02:00:00 | 수정 : 2018.09.13 01:12:18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안에서 주택공급 관련 사안이 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8·27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개발해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규모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및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린벨트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선적으로 유휴 철도부지나 역세권 위주로 대체 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3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안이 빠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합의 안 된 것은 섣불리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최근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이나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의 문제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박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청사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자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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