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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내기 시작할 것”

이영수 기자입력 : 2018.09.30 08:30:05 | 수정 : 2018.09.30 08:30:14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시작할 것이다.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북한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대변인’ 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다”며 “그 뿐만이 아니다.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는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며 이를 서두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고, 대북제재를 다시 하려면 유엔 결의 등이 다시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비핵화부분은 사실상 100분의 1쯤 진행된 것에 불과한데,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아예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밟자는 모양새이다. 민족끼리의 평양선언에 따라 다음단계는 북한핵이 우리 핵이라고 주장할 태세”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어떤가. 서해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어준 형국이 되었다. 군비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서로의 군사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1992년 항공자유화 조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는 정반대로 정찰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보감시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이는 수도권 방어에 치명적인 것이고, NLL과 관계 없이 만들어진 서해완충지역으로 서해앞바다를 내준 셈이 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GP철수 또한 동률이 아닌 동수로 함에 따라 북한은 160개에서 11개, 우리는 60개에서 11개를 줄인다고 한다. 60개 전부 없애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북한의 진의가 읽힌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무력화, 절대무기인 핵무기 앞에 불비례적인 우리만의 무장해제! 안보붕괴!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착한 북한정권’만 기대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비핵화에 느긋해졌다는, 관심이 없다는 분석과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분석이 있다. 다만 대북제재는 유지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시작할 것이다.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북한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이상 철도, 도로 등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경협 등을 서두르지 말고,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 이행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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