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만 9세~18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 씩, 연 2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돈이 교재구입비, 온라인 학습비, 교통비, 중식비 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다. 돈의 사용처는 정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한 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사용처를 정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 9세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다. 이 돈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더 불러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는가? 이 돈이 학교 밖 아이들을 그대로 안주시켜버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 돈이 지방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을 무작정 서울로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현금으로 시작하지만 카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카드나 바우처로 시작하시라. 왜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 정책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왜 매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