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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복지부 간부 휴대전화 압수 논란

청와대, 국민연금 개편안 언론 유출 감찰 위한 적법 절차 해명

김양균 기자입력 : 2018.11.09 10:19:37 | 수정 : 2018.11.09 10:33:27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편안 자료요청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들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며 “청와대가 개편안이 언론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그러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 실장 및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폭거다”라며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자료 제출과 휴대전화 압수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개편안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 중이어서 (국회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청와대 감찰반이 감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의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감찰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분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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